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층을 위해 정부가 난방비 지원책을 추가 발표했죠. <br /> <br />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절기 4개월 동안 부과되는 가스요금을 할인해주는 방식인데, 모든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올겨울 난방비로 총 59만2천 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그렇다며 여기에 쓰이는 재원 마련, 예산은 확보해 놓고 지원책을 발표한 걸까요? <br /> <br />우선 1차 지원 대책에 들어가는 1,800억 원은 기획재정부 예비비 포함해 충당이 됩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어제 내놓은 2차 대책에 쓰이는 돈, 3천억 원이 문제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가스 공사가 운영비로 비용을 처리하고 내년 가스요금 결정 때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한마디로 가스공사가 떠안는 거죠, <br /> <br />가스공사라고 여력이 될까요? 이미 가스공사의 미수금, 영업손실이 지난해 말 기준 9조 원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작년을 기점으로 가파르게 늘어난 미수금은, 1분기 요금 동결로 5조 원 이상 더 늘어날 거란 전망도 있는데요, <br /> <br />눈덩이 같이 불어난 미수금을 털어 내기 위해 가스 공사는 인력 감축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만, 정부의 난방비 지원 비용까지 떠안으면서 결국 가스 요금 인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미수금을 올해 안에 모두 해소하려면 가스요금을 최대 3배까지 올려야 한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죠. <br /> <br />정부가 예산 확보 없이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다 보니 취약 계층 난방비를 다른 시민들이 요금을 더 내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셈입니다. <br /> <br />'반짝 대책'으로 난방비 폭탄을 수습하는 바람에 가스 요금 인상만 부채질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정부 관계자는 어려운 분들을 전 국민이 십시일반 돕는 것이니 재정의 개념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는데요. <br /> <br />국민이 내는 가스요금으로 정부가 생색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3020216474565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